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청소년 이용불가 (문단 편집) == 관련 법규 == 연령 등급에서 사실상의 최고 등급이자 '''합법'''[* 불법 미디어라면 등급분류기관이 심의 거부를 하기 때문이다. 등급분류 이후 관련법이 변경되거나, 등급분류기관이 법을 제대로 모를 경우 실수로 심의를 통과하기도 함으로 등급분류가 되어 있다고 해서 항상 합법 미디어는 아니다.][* 보편적으로 심의 거부가 되는 매체는 당시 사회 분위기 또는 통념 상 허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큰 파장을 일으키거나 범죄를 충분히 조장하는 매체, 민감한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정도의 매체다.]적인 매체에 부여되는 등급이다. 그래서 청불의 수위 범주는 전체, 12, 15에 비해서 매우 넓다. 사실 전체이용가 영상물이랑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의 수가 비슷하다.[* 최근에는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이 더 많아지고 있다.] 당장 [[아가씨(영화)|아가씨]]만 봐도 영등위에서 [[https://www.kmrb.or.kr/kor/CMS/TotalSearch/gradeResultView.do?mCode=MN132&site_code=&category_code=ORS&category_code2=MV&category_code3=&grade_name=&rcv_no=1150134&return_url=&searchKeyword=%EC%95%84%EA%B0%80%EC%94%A8|폭력성, 선정성 둘다 청불 기준인 높음으로 나와있는데]] 선정성 위주로 느껴지는 것, [[레더페이스(영화)|레더페이스]]도 [[https://www.kmrb.or.kr/kor/CMS/TotalSearch/gradeResultView.do?mCode=MN132&site_code=&category_code=ORS&category_code2=MV&category_code3=&grade_name=&rcv_no=2060076&return_url=&searchKeyword=%EB%A0%88%EB%8D%94%ED%8E%98%EC%9D%B4%EC%8A%A4|폭력성, 선정성 둘다 높음으로 나와 있는데]] 폭력성 위주로 느껴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에로 영화]] 같은 경우 삭제판과 무삭제판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청불 등급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한편 영상물에서는 한 등급 더 높은 [[제한상영가]]라는 게 있는데 이건 한국 국민의 정서와 풍속을 심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매체에 부여되며 인권, 외교, 치안, 법적 문제까지 우려되는 작품들이라고 보면 된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거부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영상물을 제외한 매체들은 표현 수위가 청소년 이용불가를 뛰어 넘는 순간, 연령 등급을 부여받지 못하고 '''심의 자체가 거부당한다.''' 사전 심의가 필요한 매체의 경우에는 아예 등급 부여 자체가 거부당하고, 사후 심의가 이루어지는 매체들은 유해 매체로 분류되어 판매 및 배포가 중단된다. 이는 한국에서 판매 및 배포 자체가 금지된다는 뜻이다. TV [[드라마]], [[예능]] 등 TV 프로그램은 19세 이상 시청가를 달았다고 해도 영화, 게임보다 더 엄하게 심의받으며, 수위 상한선이 현저히 낮으며,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방영할 수 없다. 왜냐하면 TV 프로그램은 다른 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매우 높고 부모의 자율규제 말고는 미성년자의 시청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사항이다. 보통 다른 매체의 15세 이용가 상위권에 속하는 작품들은 TV로 방영될 경우에는 19세 이상 시청가로 등급이 상향되고, 청소년 이용불가 중위권 이상의 작품들은 99% 편집이나 검열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아무리 19세 이상 시청가를 달았다고 해도, 성기 노출, 강간, 신체훼손 등의 과도한 장면들은 방송할 수 없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의 검열에 대해서는 19세 시청가의 의미 차이가 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일본에서 15~17금의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19금으로 몇 부분을 [[통편집]]하여 방영하기도 한다.[* 사실 TV 프로그램들은 영화에 비해서 수위 상한선이 꽤 낮다. 반면에 영화일 경우 일본에서 18금을 받은 수위가 매우 높은 성인용 영화가 한국에서 무삭제 청불로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지상파나 케이블TV 영화채널에서 19금 수위의 영화를 보게 되면 안 좋은 장면은 편집되고 욕설은 묵음처리되기에 내용을 집중하기 꽤 힘들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경우 극장에서는 성인 보호자를 동반하여도[* 그전에 보호자들은 15세까지는 그러려니 하지만 19금은 보여주려 하지도 않을거다.] '''관람이 불가능하며''' 심지어, 18세 이상이더라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도 관람이 불가능하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만학도|나이가 80세여도 고등학생 신분이라면]] 역시 관람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 법은 [[https://www.google.com/amp/s/cm.asiae.co.kr/ampview.htm%3fno=2021111815200410505|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 경우 역시 보호자 동반 하에도 관람이 불가능하다. 자퇴생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때문에 영화관에서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상영관에 입장할 때 일괄 신분증 검사를 하고 18세일 경우 재학 여부를 확인한다.[* [[조기입학]] 혹은 [[조기졸업]]자는 대부분 19세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므로 19세일 경우에도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20세부터는 일부러 교복을 입고 가지 않는 이상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20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법적으로는 불가능하긴 하지만 나이를 통과한 사람에게 공연히 학력을 물어보는 일은 없다.] (졸업증명서, 제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대학교 학생증 등)[* 대학교 학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히 고졸이라는 뜻이므로 대학교 학생증으로도 증명이 가능하다. 이 과정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표를 구입할 때도 거치며 무인발권기를 통한 구입도 불가능하다.] 게임도 법적으로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역시 제외인데, 이 조항은 사실 심야시간 [[PC방]], [[오락실]]에만 해당될 정도이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을 하려고 본인인증을 할 때 18세 이상의 생년월일임을 증명하면 진행이 된다. 이때 고등학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도 않는다. 때문에 영화 및 비디오물과는 달리 게임은 고등학생 신분과 상관없이 18세가 되면 바로 플레이 할 수 있다.[* 웹보드게임 및 일부 사이트는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패키지 게임 일경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성인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성인인증이 되는 시점이 다르다. [[G마켓]]일 경우 18세 이상이면 성인인증이 '''뚫린다.''' 오프라인일 경우 상점마다 다르니 참조.] 단, [[PC방]], [[오락실]]에 22시 이후에 출입하는 것은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생 신분이면 보호자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를 상영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 아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판매하거나 상영한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미성년자가 청소년 이용불가 매체 이용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경우는 이론상 명의 도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부모 등 가까운 사람의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겠으나...] 온라인 [[뮤직비디오]]는 18세[*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은 경우 이 등급이 부여된다. 단, [[영비법]]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한다.] 또는 19세다.[* 방송사 자체심의를 받은 경우 이 등급이 부여된다.][* 뮤직비디오 기준에서는 영화와 달리 해당 노래에 욕설이 담겨있다는 이유만으로도 19금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와 반대로 노래 가사에는 부적절 요소가 없는데 뮤직비디오가 부적절한 경우는 현아의 "빨개요"나 박원의 All of my life, 레이샤의 초콜릿크림 같은 경우가 있다.][* 다만 뮤직비디오의 경우는 19세 등급이라도 [[유튜브]]에서는 성인인증이 뜨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성인인증이 뜬다면 업로드한 사람이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자체적으로 커뮤니티 가이드 규정에 따라 성인인증을 하게 해놓은 경우다.]이다. [[네이버]], [[구글]], [[다음]], [[디시인사이드]] 등의 대규모 사이트는 성인 키워드 기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사이트 관리자가 특정 단어를 성인 키워드로 지정하면 [[성인인증]]을 완료해야 해당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는 수백 개 이상의 단어들[* 성 관련 단어들이 거의 모두 해당된다.]이 성인 키워드로 지정되어 있다. 단, 구글의 경우 검색 지역을 외국으로 바꾸거나 [[VPN]]을 켜놓고 검색하면 성인인증 없이 성인 키워드를 검색할 수 있다. 기본적인 [[19금]] 키워드부터, [[인스타그램]] 사진들까지 가장 많이 필터링한다는 세이프서치의 대표적인 한계점이다. 2023년 법률 개정으로 다른 청소년 연령기준을 적용받던 매체물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의 기준에 맞춰 연나이 19세 기준으로 통일된다. 2024년 1월부터 게임과 공연, 5월부터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해 시행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